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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2012.12.16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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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15_지방분권_관련_전문가_여론조사_보고서_최종.hwp

 

121216_지방분권_관련_전문가_여론조사_보고서_보도자료.hwp

 

< 보 도 자 료 >

□ 일  시 : 2012. 12. 16(일)

□ 제  목 : 제18대 대선 지방분권 관련 전문가 설문조사

□ 주  체 : 균형발전지방분권 전국연대, 균형발전지방분권 부산시민연대

□ 담당자 : 지방분권 부산시민연대 상근대표 박재율
                                               사무처장 노승조


- 주 요 내 용 -

Ⅰ. 개 요

○ 균형발전지방분권 전국연대와 지방분권 부산시민연대에서는 2012. 12. 19 실시되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지방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정책적 관심과 전문성이 높은 한국행정학회 소속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이번 대선에서의 지방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의제의 중요성, 대선에서의 의미에 대해 긴급 전화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차기정부 지방분권 정책에 반영하고자 함


Ⅱ. 조사목적

○ 한국행정학회 소속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지역균형발전 및 지방분권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차기정부의 국가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정책연구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함


Ⅲ. 조사설계

○ 조사대상 : 한국행정학회 소속 회원
○ 표본크기 : 162명
○ 표본추출방법 : 한국행정학회 회원명부에 근거한 계통적 표집(Systematic Sampling)
○ 자료수집방법 : 조사목적에 맞게 제작된 구조화된 설문지에 의한 전화면접조사
○ 조사기간 : 2012년 12월 7일~11일
○ 조사책임 및 조사수행기관 : 초의수교수(신라대), 다산리서치


Ⅳ. 조사결과

1.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 성별로는 남자 92.0%, 여자 8.0%, 응답자의 대학 등 직장소재지는 서울 21.6%, 경기 8.6%, 부산, 경북, 대전, 강원이 각 7.4%, 대구 6.8%, 충남 6.2%, 충북, 전북 각 5.6%, 광주 3.7%, 제주 3.1%, 전남 2.5%, 인천 1.2%, 울산 0.6% 등의 순으로 나타남. 수도권/비수도권 소재 여부로 나누어 살펴보면, 수도권 31.5%, 비수도권 68.5%으로 비수도권이 높음.


2. 이번 대선에서의 지방분권 정책의 핵심적 공약이 될 필요성

○ ‘이번 대선에서 지방분권 정책이 후보들의 핵심적 공약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동의 89.5%(매우 그렇다 23.5% + 그렇다 66.0%), 비동의 9.3%(그렇지 않다 9.3% + 전혀 그렇지 않다 0.0%), 잘 모르겠다 1.2%로 나타나 동의가 거의 90%에 육박함. 즉 조사대상 전문가들은 후보의 핵심공약 내용 중에 지방분권정책이 우선적으로 다루어질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음. 직장소재지별로 ‘동의’(매우 그렇다+그렇다)는 수도권 82.4%, 비수도권 92.8%로 수도, 비수도권 모두 동의의 정도가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남.


3. 지방분권 의제 강조 후보에 대한 유권자들의 우선적 선택 필요성

○ ‘이번 대선에서 유권자들이 지방분권을 더 강조하는 후보를 선택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동의 79.0%(매우 그렇다 10.5% + 그렇다 68.5%), 비동의 17.3%(그렇지 않다 17.3% + 전혀 그렇지 않다 0.0%), 잘 모르겠다 3.7%로 나타나 80% 가까운 응답자는 유권자들이 지방분권을 강조하는 후보를 차별적으로 더 선택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직장소재지별로 ‘동의’(매우 그렇다+그렇다)는 수도권 68.6%, 비수도권 83.8%로 수도, 비수권 모두 높았으나 특히 비수도권의 동의정도가 매우 높음.


4. ‘지방분권 정책실천 국민협약’ 체결의 필요성

○ ‘대선 후보들이 ‘지방분권 정책실천 국민협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동의 69.8%(매우 그렇다 12.3% + 그렇다 57.4%), 비동의 24.7%(그렇지 않다 22.2% + 전혀 그렇지 않다 2.5%), 잘 모르겠다 5.6%로 나타나 전체 응답자의 70% 가까이 후보들이 지방분권을 실천하도록 적극적 의지를 담는 협약을 체결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함. 즉 단순한 공약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인 의지의 천명과 국민과의 약속을 문서로 남길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음. 직장소재지별로 ‘동의’(매우 그렇다+그렇다)는 수도권 49.0%, 비수도권 79.3%로 수도권은 과반수정도이나 비수권은 압도적으로 높아 권역간에 뚜렷한 차이를 드러냄. 즉 비수도권지역의 행정학 전문가일수록 대통령의 적극적 지방분권의 추진의지 표명을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남.


5. 지방분권 핵심 공약별 의견

○ 균형발전, 지방분권 11대의제를 다시 7대의제로 압축하여 행정학전문가들에 차기정부에서 역점적으로 다루어질 필요성에 대해 의견조사를 실시함


1) 차기정부에서 기관위임사무 폐지 등 실질적인 지방자치권 확보의 필요성

○ ‘다음 정부에서 기관위임사무 폐지 등 더욱 실질적인 지방자치권 확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 동의 92.0%(매우 그렇다 14.8% + 그렇다 77.2%), 비동의 6.2%(그렇지 않다 6.2% + 전혀 그렇지 않다 0.0%), 잘 모르겠다 1.9%로 나타나 압도적으로 중앙정부의 권한이 지방으로 이양되고 기관위임사무를 폐지하는 등 더 높은 수준의 지방자치권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음. 직장소재지별로 ‘동의’(매우 그렇다+그렇다)는 수도권 88.2%, 비수도권 93.7%로 모두 동의의 정도가 높았음.

2) 차기정부에서 지방소비세 인상 등 지방재정 확충의 필요성
○ ‘다음 정부는 지방소비세 인상 등 지방재정의 확충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동의 83.3%(매우 그렇다 18.5% + 그렇다 64.8%), 비동의 14.2%(그렇지 않다 13.6% + 전혀 그렇지 않다 0.6%), 잘 모르겠다 2.5%로 역시 다수 응답자들이 재정적 분권 및 지방재정 확충의 필요성에 대해 많은 공감을 하는 것으로 나타남. 직장소재지별로 ‘동의’(매우 그렇다+그렇다)는 수도권 76.5%, 비수도권 86.5%로 수도권, 비수도권 모두 지방재정 확충의 필요성은 함께 공감하고 있음.

3) 차기정부에서 기초의원 등 지방선거에 대한 정당공천 폐지의 필요성

○ ‘다음 정부는 기초의원 등 지방선거에 대한 정당공천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동의 84.6%(매우 그렇다 20.4% + 그렇다 64.2%), 비동의 13.6%(그렇지 않다 11.7% + 전혀 그렇지 않다 1.9%), 잘 모르겠다 1.9%로 응답자들은 지방정치를 중앙정치에 구속시키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정당공천 폐지에 대해 강력하게 공감하고 있음. 직장소재지별로 ‘동의’(매우 그렇다+그렇다)는 수도권 82.4%, 비수도권 85.6%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동의하는 의견이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음.

4) 차기정부에서 지방대 육성, 지방인재할당제 등 인적자원의 지역균형발전 강화의 필요성

○ ‘다음 정부는 지방대 육성, 인재할당제 등 인적자원의 지역균형발전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동의 89.5%(매우 그렇다 18.5% + 그렇다 71.0%), 비동의 10.5%(그렇지 않다 8.0% + 전혀 그렇지 않다 2.5%), 잘 모르겠다 0.0%로 응답자들은 압도적으로 인적자원 중심의 지역균형발전의 필요성에 공감을 나타냄. 직장소재지별로 ‘동의’(매우 그렇다+그렇다)는 수도권 70.6%, 비수도권 98.2%로 비수도권이 압도적으로 높았으나 수도권소재 대학 등에 근무하고 있는 행정학전문가 조차도 인적자원의 지역균형발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나 매우 시사적임.

5) 차기정부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균형발전 추진 강화의 필요성

○ ‘다음 정부는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균형발전 추진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동의 93.2%(매우 그렇다 19.1% + 그렇다 74.1%), 비동의 6.8%(그렇지 않다 6.2% + 전혀 그렇지 않다 0.6%), 잘 모르겠다 0.0%로 압도적인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남. 직장소재지별로 ‘동의’(매우 그렇다+그렇다)는 수도권 82.4%, 비수도권 98.2%로 비수도권지역 응답자들의 압도적 동의 정도가 높았으나 수도권지역 대학교수 등도 80%이상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는 한국의 수도권과 비수도권간 심각한 불균형에 대한 공감이 컸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됨.

6) 차기정부에서 대통령 직속의 강력한 균형발전, 지방분권 추진기구 운영의 필요성

○ ‘다음 정부는 대통령 직속의 강력한 균형발전, 지방분권추진기구를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동의 83.3%(매우 그렇다 17.9% + 그렇다 65.4%), 비동의 15.4%(그렇지 않다 14.2% + 전혀 그렇지 않다 1.2%), 잘 모르겠다 1.2%로 응답자들은 지금까지의 정부보다는 더욱 강력한 지역균형발전, 지방분권을 추진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음. 직장소재지별로 ‘동의’(매우 그렇다+그렇다)는 수도권 66.7%, 비수도권 91.0%로 비수도권지역이 월등하게 동의정도가 높음.

7) 차기정부에서 지방분권형 개헌 추진의 필요성

○ ‘다음 정부에서 지방분권형 개헌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동의 62.3%(매우 그렇다 10.5% + 그렇다 51.9%), 비동의 29.6%(그렇지 않다 26.5% + 전혀 그렇지 않다 3.1%), 잘 모르겠다 8.0%로 동의의 정도가 비동의보다는 배 이상 높게 나타났으나 다른 의제보다는 동의의 정도가 낮았음. 직장소재지별로 ‘동의’(매우 그렇다+그렇다)는 수도권 41.2%, 비수도권 72.1%로 수도권과 비수도권 응답자간 뚜렷한 차이가 드러남. 즉 비수도권 응답자들의 분권형 개헌 추진의 공감정도는 높았으나 수도권응답자는 과반에 못미치고 있어 대조를 이루고 있음.

8) 균형발전, 지방분권 관련 핵심의제에 대한 응답 요약과 의미

○ 7개문항을 중심으로 차기정부가 추진해야 할 균형발전, 지방분권 핵심의제에 대한 동의의 정도를 비교해보면 의제에 대한 공감의 정도가 가장 높았던 것은 수도권과 비수도권간 균형발전 추진(93.2%)이고 그 다음 지방자치권의 확보(92.0%)로 나타나 균형발전과 실질적 자치권의 확보가 그만큼 시급한 과제임을 반영하고 있음.
○ 인적자원중심의 균형발전 추진, 지방재정 확충, 정당공천 폐지, 강력한 지방분권 추진기구의필요성에 대해서도 동의의 정도가 매우 높음. 지방분권형 개헌 추진의 동의는 60%대로 다소 떨어지나 이는 현실적 가능성에 대해 다소 유보적인 입장들이 일부 있음을 반영하는 것으로 풀이됨
○ 이처럼 균형발전지방분권 전국연대가 제안하고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핵심의제에 대해 행정학 전문가들의 공감 정도가 매우 높았음.
○ 따라서 차기정부는 이러한 정책들을 강력히 추진해야 하며 유권자들 역시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할 후보를 우선적으로 선택해 우리나라가 더욱 균형발전과 분권화된 국가로 나아갈 필요성이 있음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세요.

Posted by 경실련 충북경실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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