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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4.11 총선 결과에 대한 논평

by 경실련 충북·청주경실련 2012. 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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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의 승리라기보다는 민주당 자멸의 결과
여야 모두에게 변화와 쇄신을 요구하는 국민의 메시지 읽어야

어느 정당에도 완전하게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는 것이 이번 선거에 나타난 국민의 뜻
도내 당선자들은 충북 도민의 엄정한 평가에 귀기울여야 할 것

 

4.11 총선이 54.3%의 투표율을 기록한 가운데 새누리당이 과반 의석에서 한석을 더 얻는 결과로 끝이 났다. 여야는 이번 선거 결과에 담겨진 국민의 뜻을 잘 살피고 향후 국정 운영에 반영해야할 것이다.

이번 선거 결과를 18대 총선의 결과와 비교해보면 그 의미는 복합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번 총선에서 새누리당 152석, 민주당 127석, 통합진보당 13석, 자유선진당 5석, 무소속 3석으로 나타났다. 지난 18대 총선에서는 한나라당이 153석을 얻었고 여기에 친박연대 14석, 보수성향의 무소속 20명 등 범여권 의석이 187석을 확보한 바 있다. 새누리당의 경우 30석 이상의 의석을 잃어 표면적으로는 이번 선거에서 실패한 것으로 보이지만 선거 시작 전, 제1당이 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안팎으로 지배적이었다는 것에 비추어 보면 내용적으로는 비교적 선전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반면 민주당은 81석에 불과했던 18대 총선에 비해서 46석이 늘어나 표면상으로는 굉장한 진전이라 할 수 있지만 선거 전, 과반 의석 확보 전망이나 제1당 가능성이 쏟아졌던 것을 생각해보면 실질적으로는 패배한 것이나 다름없다.

이번 총선의 결과는 새누리당 스스로가 이뤄낸 승리라기보다는 야당의 자멸에 기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리더십 부재, 가치와 비전 부재, 공천과 선거과정에서 드러난 안이함과 오만함 등은 민주통합당이 이번 선거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이라 할 수 있다. 민주통합당은 이번 선거 기간 동안 시종일관 반MB, 정권심판론을 내세움으로써, 여당과 차별화되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는 비전과, 이에 따른 개별 정책들을 유권자들에게 전혀 제시하지 못했다. 오히려 공천 과정에서 보여준 분란, 야권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의 부정 선거 논란과 전략 공천 후보자의 과거 막말 논란 등에 대한 대처 방식에 문제를 드러내면서 선거 전략의 부재, 리더십의 부재가 고스란히 나타났다. 결국 민주통합당이 새로운 정치를 이끌어 갈 대안 정당으로서 부족하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입증한 셈이 돼버린 것이다.

그렇다고 새누리당이 온전히 승리했다고 보기도 어렵다. 당 쇄신과 공천개혁의 노력, 대권후보로서 박근혜 대표의 이명박 대통령과 거리를 둔 선거 전략의 성공 등으로 예상 외의 좋은 결과를 낳았지만, 이는 야당의 실패로 새누리당이 반사 이익을 얻은 것일 뿐, 새누리당 스스로가 국민의 마음을 얻었다고 하기 어렵다. 의석수가 과거 총선보다 대폭 줄어든, 과반을 겨우 한 석 넘긴 점이나 정치의 중심인 서울 등 수도권의 패배가 이를 반증한다. 결국 국민들이 새누리당에 진정성 있는 지지를 보여준 것이라 하기 어렵다.

어느 정당에도 완전하게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는 것이 이번 선거 결과에 나타난 국민의 뜻이라 할 수 있다. 국민들이 이번 선거에서 특정정당에게 힘을 실어주지 않았다는 의미는 여야 모두에게 변화와 쇄신의 메시지를 던진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번 총선 결과에 대해 여야 모두 변화를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여야 모두 국민들의 삶의 향상을 위한,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한 가치와 비전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어야 한다. 또한 이러한 가치와 비전에 부합하는 대안을 국민들 앞에 분명하게 제시해야 한다. 이를 위해 각 정당이 얼마만큼 노력했는가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는 곧 있을 대선에서 또다시 나타날 것임을 여야 모두 명심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정치권이 선거과정에서 발생한 갈등과 반목을 말끔히 씻어내고 지역발전과 주민화합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촉구한다. 또한 선거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불법 선거와 의혹에 대하여 사법당국이 철저히 수사하고 위법 사실에 대하여는 강력히 처벌함으로써 다시는 부정선거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2년 4월 12일
충북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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