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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2005.01.24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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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121_한나라당,_열린우리당_당론결정에_대한_입장.hwp

 

[신행정수도지속추진범충북도민연대]

한나라당, 열린우리당 당론결정에 대한 입장


정치권이 연이어 신행정수도 대안을 발표하고 있다. 민의를 대변해야 하는 정치권에서 민의를 대변하기는커녕 민의를 왜곡시키고 본말을 전도하는 행태를 서슴치 않고 있음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다기능복합도시가 도대체 무엇인가? 과거 정부에서 흔히 내걸었던 실현하지 못한 균형발전시책을 조합한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 대학, 기업, 연구시설에 구색 맞추기 식으로 몇몇 중앙부처를 가미한다고 우리 국토의 고질병이 해소된다고 보는가?

그리고 착공시기를 2008년 총선이후로 미룬다는 발상은 무엇인가. 이미 노골적으로 수도권 기득권층을 대변해 온 한나라당이 무엇이 아쉬워 총선에 부담을 느끼는지 알 수 없다. 국민의 표심이 두렵다면 이것저것 짜깁기 수준에 지나지 않는 무책임한 당론을 철회하고 신행정수도 원안을 재추진해야 할 것이다. 한나라당이 여전히 신행정수도를 가장 정략적으로 이용하고 있음을 다시금 경고하지 않을 수 없다.

열린우리당의 대안도 비판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정부가 제시한 3가지 대안 중 적당히 모양새 갖추어 처리하려는 기색이 역력해 보인다. 신행정수도에 버금가는 수준의 대안을 바라는 국민들의 기대를 여지없이 허물어 버린 작태가 아닌가? 행정중심도시가 신행정수도에 버금가는 대안이 되는가를 반문하고자 한다. 신행정수도 원안을 추진하려는 의지를 보여도 부족한 상황에서 지극히 소극적인 타협안으로 적당히 넘어가려는 행태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

국가균형발전을 염원하는 국민들의 시선이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의 일거수 일투족에 시선이 집중되어 있음을 결코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알 수 없는 한나라당의 ‘다기능복합도시’와 무성의한 열린우리당의 ‘행정중심도시’가 모여 합의를 한들 무엇이 되겠는가? 호랑이를 그리려다 고양이만도 못한 생쥐가 될 것이 분명하다. 한나라당은 국민의 심판을 두려워해야 할 것이며, 열린우리당도 국민의 뜻에서 멀어져 가고 있음을 하루빨리 깨달아야 할 것이다.

2005. 1. 21
신행정수도지속추진범충북도민연대

Posted by 경실련 충북경실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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