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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2004.03.19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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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318_[성명]탄핵관련경실련입장.hwp

 

대통령 탄핵사태에 대한 경실련 입장


1. 야당의 3ㆍ12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은 국민을 배제한 채 당리당략적 차원에서 이루어진 부당한 행위이다.

    경실련은 이미 야당이 통과시킨 대통령 탄핵소추가 대다수 전문가들의 지적대로 대통령의 위헌ㆍ위법의 ‘중대성’이 결여되어 탄핵소추로서의 법적 요건이 미약하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아울러 국민들의 압도적인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당리당략적 차원에서 이루어진 이번 탄핵은 국민적 정당성을 심각하게 결여하고 있다.
    이러한 야당의 부당한 행위로 인해 우리사회는 혼란과 동요, 심각한 사회적 갈등에 직면해 있으며, 탄핵정국이 지속되면서 그 폐해는 더욱 증폭되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결자해지(結者解之) 차원에서 야당이 지금이라도 국민여론과 정치?경제?사회적 폐해를 고려하여 잘못을 인정하고 탄핵소추안을 철회하는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한다. 누구든지 잘못을 행할 수는 있으나 그 잘못을 신속하고 겸허하게 인정하고, 시정하는 것이 책임있는 정치의 모습이며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이다.


2. 우리사회의 공동체성과 민주법치질서의 유지를 위해 헌법재판소의 권위와 결정은 존중되어야 한다.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고 또한 표출될 수 있으나, 민주법치국가로서의 기본 질서와 우리사회의 공동체성이 유지되기 위해 탄핵에 대한 심의와 결정은 헌법재판소에 맡겨져야 하며, 그 권위와 결정은 존중되어야 한다.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소추안 심판이라는 사안의 중대성과 이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으로 인해 자칫 헌법재판소마저 그 권위가 상실되고 정치적 소용돌이에 휘말리는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한다. 이는 국가의 기본질서 붕괴와 엄청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정치권과 국민은 헌법재판소의 권위와 결정을 존중해야 하며, 한편 헌법재판소는 일체의 정치적 고려를 배제한 채 오로지 헌법과 법률적 기준에 의해서만 이 사안을 심의하고 결정해야 한다. 아울러 국정공백과 국민불안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가능한 신속하게 결정되어야 한다.


3. 정치권은 더 이상 대통령 탄핵과 관련한 일체의 정쟁을 중지하고, 국민통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경실련은 대통령 탄핵사태로 인한 국정공백 뿐 아니라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극단적인 사회갈등과 대립의 심화를 우려한다. 뿌리깊은 지역갈등과 깊어지는 세대간 단절에 더하여 치유할 수 없을 정도의 이념적 혹은 정치적 갈등의 골까지 깊게 패이게 된다면 우리사회의 발전과 진보는 요원할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중층적 갈등구조는 우리사회의 공동체성을 근본에서부터 뒤흔들 것이 때문이다. 이에 경실련은 더 이상 정치권이 당리당략적 차원에서 국민들의 갈등과 분열을 부추기는 행동에 나서지 말 것을 촉구한다. 사회적 혼란을 부추길 수 있는 개헌론이나 총선연기론 등을 둘러싼 정략적 논쟁도 즉각 중단되어야 하며, 정치인들의 극단적 발언도 자제되어야 한다. 17대 국회의원 선거일이 한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정치권은 탄핵문제는 헌법재판소에 맡기고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총선준비에 나서야 할 것이다.


4. 국민의 지혜를 모아 이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

    우리는 해방이후 수많은 국가적 위기상황을 국민들의 지혜와 뜻으로 극복해 왔다. 이 땅의 민주화도 국민들의 지난한 노력과 희생으로 이루어졌으며, 비록 그 속도는 더디지만 국민적 열망과 노력으로 전근대적 정치구조도 개혁되어 왔다. 작금의 탄핵사태는 또다시 국민들의 지혜를 요구하고 있다. 정치권의 당리당략에 의해 조성된 혼란과 당파적 이익에 찢겨진 우리 사회를 다시금 통합하고 안정시키며 성숙시키는 몫은 또다시 국민들의 손에 주어졌다.

    경실련은 국민들이 대통령 탄핵에 대한 판단은 궁극적으로 헌법재판소에 맡기고, 한달 앞으로 다가온 17대 총선에서 냉정하게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표시할 것을 호소한다. 이를 통해 국가적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우리사회의 민주주의를 한 단계 성숙시키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


2004년 3월 18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Posted by 경실련 충북경실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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