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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2018.10.19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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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점포 등록제한 조례 개정에 대한 의견서 제출

 

1. 충북·청주경실련은 어제(18일) 「청주시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및 조정 조례」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청주시에 제출했습니다. (첨부자료 참고)

 

2. 청주시는 입법예고문을 통해 ▲유통산업발전법 일부 개정 ▲불합리한 지방규제 정비 요구 ▲대형유통업체의 지역 기여도 제고를 위해 해당 조례를 개정한다고 밝혔으나, 일부 조항은 “불합리한 지방규제 정비”라는 미명하에 대규모점포등의 개설 등록 제한 규정을 완화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하고 있습니다.

 

3. 특히 대규모점포의 등록 여부는 전적으로 지자체장의 재량에 달려 있음에도, 한범덕 청주시장은 언론을 통해 “법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다”며 사실상 입점 허용을 시사한 바 있어, 청주시의 위 개정안이 청주테크노폴리스에 입점 예정인 것으로 알려진 복합쇼핑몰 개설에 대비한 사전 정지작업은 아닌지 주시하고 있습니다.

 

결국 문제는 불합리한 조례가 아니라 대규모점포등의 개설에 대해 단체장이 어떤 의지를 갖고 있느냐입니다. 전주시의 경우 관련 조례에 “전주시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협의가 성립하지 않을 경우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이 여전히 남아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5. 한편 13개 중소상인·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유통재벌 입점저지 충북도민대책위원회」는 오는 30일 청주시장과 간담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끝.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법 규 명 : 청주시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및 조정 조례
 ❍ 성명 (단체명) : 충북·청주경실련
 ❍ 주       소 : 청주시 상당구 사직대로361번길 70
 ❍ 전 화 번 호 : 263-8006

 

1) 제5조의2 : “대형유통업체의 지역사회 기여도 제고를 위해 대형유통업체의 이행노력에 관한 조문 신설

 

⇒ 보완 필요
해당 조례 10조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업무로 명시된 사항들이 전혀 추진되지 않는 상황에서‘사업자의 상생노력’이라 명시된 조항들이 실행될 가능성은 없음. 따라서 시는 대형·중소유통업 균형발전을 위한 공동 조사연구 사업과, 상생발전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 사후 이행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관련 내용을 정기적으로 공개해야 할 것임

 

[참고] 「청주시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및 조정 조례」제10조(협의회의 업무) ① 협의회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의 상생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과 사업을 수행하거나 중재할 수 있다.
1.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의 상생발전을 위한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의 상생발전에 관한 공동선언의 채택 및 상호 우호증진을 위한 행사 등의 개최에 관한 사항
3. 대형유통기업의 중소유통기업에 대한 상품진열, 위생관리, 마케팅, 물류효율화 및 정보화 등 정보제공, 교육 및 컨설팅지원에 관한 사항
4. 시의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상품,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의 구매 및 판로개척을 위한 협력에 관한 사항
5. 대형ㆍ중소유통업 균형발전을 위한 공동 조사연구 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
6. 상생발전 유공자에 대한 포상 또는 포상추천, 대정부 건의 등 상생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협의회가 인정하는 사항
7. 제11조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8. 제13조제5항 및 제15조제2항에 따라 시장이 협의를 요청하는 사항
9. 대형유통기업의 지역사회 기여 및 협력과 이행점검에 관한 사항


2) 제13조 제3항 : “이를 위해 해당 전통상업보전구역 내 중소유통업체들”삭제

 

⇒ 반대
전통상업보전구역 내에 대규모점포등이 개설될 경우 당사자의 의견 수렴이 중요함에도 삭제하려고 하는 타당한 이유를 찾을 수 없음. 전통상업보전구역 내 1㎞ 반경은 해당 전통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최소한의 면적이며, 다양한 위원이 참여하는 청주시유통업상생협의회의 의견 수렴만으로는 부족함


3) 제13조 제6항 : 법에서 규정한 위임 범위를 벗어난 전통상업보존구역 밖에 있는 대규모점포에 대해서도 등록을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변경

 

⇒ 반대
이번 개정안은 “불합리한 지방규제 정비”라는 미명하에 중소 유통 기업을 보호해야 할 시장의 책무를 최소한으로 ‘제한’하려는 의도로 읽힘. 해당 조례 제16조(조건 등의 부과)에 ‘대규모점포등의 위치가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있을 때’의 조건 부과에 대해 명시돼 있으므로 개정이 불필요함

 

[참고] 「청주시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및 조정 조례」
제16조(조건 등의 부과)   ① 시장은 제13조에 따라 대규모점포 등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점포의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매장면적이 10분의 1 이상 증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려는 대규모점포 등의 위치가 제11조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있을 때에는 시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의 보존을 위하여 제8조에 따른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조건, 기한, 철회유보, 부담(이하 "조건 등"이라 한다)을 붙일 수 있다.


문제는 대규모점포등의 개설에 대해 청주시장이 어떤 의지를 갖고 있느냐임. 전주시의 경우 관련 조례에 전주시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협의가 성립하지 않을 경우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이 여전히 남아 있음

 

[참고] 전주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대규모점포 개설등록 등) ④ 시장은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신청자가 제3항에 따른 요청에 따르지 않는 때에 전주시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단,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

 

충북·청주경실련은 청주시의 이번 조례개정안이 청주테크노폴리스 내에 개설 예정인 것으로 알려진 복합쇼핑몰 입점과 관련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주시하고 있음

Posted by 경실련 충북경실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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