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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2018.09.11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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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권 챙기기 급급한 청주시의회 재량사업비 폐지하라!

 

얼마 전 특권 챙기기로 비난을 받던 국회의 특수활동비가 국민여론에 몰려 폐지되었다. 반면 청주시의회 재량사업비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대내외적으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라는 명목 하에 지역수렴 절차를 갖추었기 때문에 재량사업비는 아니라는 게 청주시와 청주시의회의 공통된 목소리지만 우리는 용도는 전혀 바뀌지 않은 이 예산을 재량사업비라 통칭하겠다. 무늬만 바꾸었다고 달라지나? 옷만 갈아입었다고 신분세탁이 되는 시대인가?


진화하는 재량사업비는 명칭이 바뀌고 절차를 갖추더라도 태생 자체가 문제, 용도 자체도 문제일 뿐이다.

 

우리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재량사업비 폐지를 강력히 촉구한다.

 

1. 특권 챙기기 그대로, 무늬만 바꾸는 청주시의회 재량사업비 폐지하라!


집행부의 고유권한인 예산편성권을 시의회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여전히 1인당 5천만 원씩 세워 유사 편성권을 가지는 것이 온당한가?


의원들의 평소 의정활동 중에 청취한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청주시 사업부서에 건의하면, 사업부서에서 사업의 시급성, 타당성을 검토하여 가용재원 범위 안에서 심의 조정 후 예산안을 제출하는 체계로 집행되며, 과거 포괄사업비 형태로 예산편성이 되지 않아서 재량사업비가 아니라는 청주시의 주장은 쉽게 수긍할 수도 없고 이해도 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목소리 작고 힘없는 개인민원은 소외되고, 상대적으로 동네에서도 힘이 센 직능단체장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훨씬 많아져 민주적 의견수렴이 되지 않는다. 의원 역량에 따라 민원이 있는 지역구 의원의 배정된 예산을 쓰지만, 예산을 채우지 못하는 지역은 결국 기회조차 사라져 지역별 예산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


실제로 지난 청주시의장단 면담(8월 8일) 자리에서 상반기 세워진 1억 5천만 원을 다 쓴 의원도 있지만, 쓰지 못한 의원도 있다는 확인을 받은 바 있다.

 

2. 정보공개 원칙도 훼손하는 투명하지 않은 재량사업비 폐지하라!


최근 한 지역기자가 논란을 빚는 이른바‘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즉, 재량사업비 내역을 정보공개 청구해서 자료부존재라고 답변을 받았다고 한다. 이는 청주시가 이 예산이 투명하지 않다고 증명한 것이다. 분명히 청주시에서 청주시의원들에게 5천만 원 이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신청하라는 통보문을 보냈고, 9명을 제외한 의원들이 신청을 했다고 밝혀졌다. 물론 청주시가 대외적으로 재량사업비가 2014년도에 폐지되었다고 하지만, 이름만 바꿔서 계속해서 재량사업비가 집행되었다는 것은 예산부서 조차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한 번도 폐지한 적 없는 재량사업비의 폐지를 운운하는 청주시의 비겁한 변명과 비도덕적인 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 또한 시의원이 원하지 않는다며 자료없음으로 정보공개 원칙을 훼손하는 불통행정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3. 부패의 고리, 선심성 예산으로 사전선거에 악용되는 재량사업비를 폐지하라!


지난해 전북 지방의회의 전. 현직 지방의원 6명 등 21명이 기소되고, 4명이 구속되는 초유의 사태가 전북지역에서 발생했다. 재량사업비와 관련 뇌물수수 사건이었다. 그러나 이는 전북 지역에만 국한된 특수한 사례가 아니다. 지방의회의 역사만큼이나 재량사업비 부패비리사건의 역사도 궤를 같이 하고 있으며, 부패의 고리로 이어질 개연성이 농후한 예산임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또한 감사원도 재량사업비 책정과 집행의 법적근거가 없고, 사전선거용, 민원해소용, 선심성 사용을 경고하며 폐지를 요구한 것을 지방정부가 무시하면 안 된다. 제1대 청주시의회가 2018년에만 6월 선거전까지 1억 5천만원씩의 재량사업비를 집행하였다. 이는 사전선거용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치신인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형평성이 훼손된 경기를 치룬 셈이다.

 

4. 집행부와 의회 간 담합, 짬짜미 예산으로 견제기능 가로막는 재량사업비 폐지하라!


집행부는 예산편성 권한이, 시의회는 예산심의 권한을 통한 팽팽한 견제 속에서 건강한 기능이 유지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경계와 역할을 허무는 게 재량사업비이다. 적당한 봐주기가 통용되고 담합용으로 사용된다. 실제로 지난 충북도의회에서 재량사업비를 폐지했을 때 무분별한 예산 전액삭감이란 극약처방후 도지사 풀사업비에서 재량사업비를 다시 부활시킨 전례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시민의 혈세로 집행부와 의회가 담합하는 짬짜미 예산을 없애야 한다.

 

청주시의회에 요구한다.


제2대 청주시의회가 개원하자마자 특권 챙기기에만 급급하고, 쟁점현안인 재량사업비 폐지와 관련한 과정의 시민여론 수렴을 무시하고, 지역 배려 없는 연찬회 진행 등으로 비난을 맞고 있다.


이에 우리는 시민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특권을 내려놓으며 관행과 적폐를 과감히 폐지하여 진정한 주민의 대의기관으로 거듭나길 강력히 촉구한다.

 

아울러 청주시에 요구한다.


사실 이 사태의 주범은 청주시이다. 청주시장이 의지를 가지고 이 예산을 폐지하면 문제는 일거에 해결된다. 전대 시장이 폐지한, 물론 용도변경으로 계속 사용되어진 불투명한 재량사업비를 신속히 폐지하라.

 

대안으로 폐지된 재량사업비는 주민참여예산으로 활용되길 촉구한다.

지역주민이 공개적으로 참여하여 진정 마을에 필요한 예산에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 과정에 지역의원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라.

 

우리는 재량사업비의 폐지를 강력히 촉구하며, 1인 시위를 이어갈 것이며 시민들과 함께 다양한 방식으로 폐지될 때까지 활동을 전개할 것이다. 청주시와 청주시의회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하는 바이다.

 

2018년 8월 30일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Posted by 경실련 충북경실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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