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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2018.05.14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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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인가 사천(私薦)인가?
‘촛불민심’ 배신하는 엉터리 공천 철회하라!

 

    - 여야 막론하고 재임시 물의를 일으킨 의원들도 모조리 살아돌아와
    - 구태의연하고 믿을 수 없는 공천으로 정당 공천에 대한 신뢰감 무너져
    - 정당 구성원으로서 본분을 망각한 채 ‘인물론’을 내세우는 후보에 대해서
      유권자들이 올바른 판단을 해야


  6.13 지방선거를 한 달여 앞둔 시점임에도 충청북도 각 도당의 공천이 여전히 마무리 되지 못하고 많은 분란을 일으키고 있어 유권자들의 정치혐오가 커지고 있다.

 

  자유한국당 충북도당은 지난 해 ‘물난리 외유’로 제명된 박봉순·박한범 충북도의원을 복당시키고 공천을 확정했다. 바른미래당 충북도당은 청주시장 후보 공천을 번복하고 다시 경선을 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의 공천 잡음은 열거하기도 힘들 정도로 많다. 미투(me too) 의혹으로 청주시장 경선이 지연되었고 충주시장 경선은 아직도 마무리가 안 되고 있다. 일부 현역 시의원들은 공천 컷오프에 반발하며 내부 구성원 간 알력다툼을 만천하에 폭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3인선거구에 3명의 후보를 내는 기이한 공천을 하고 있고, 공정하게 공천을 마무리해야 할 이후삼 공천관리위원장은 본인이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중도사퇴했다. 김인수 보은군수 후보에 대해선 ‘기부행위 의혹’으로 공천을 취소했다 다시 재심 신청을 받아들여 번복하였으며, 경쟁자였던 김상문 후보는 이에 반발하여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추태를 보였다.

 

  이뿐 아니라 여야를 막론하고 각종 비리·비위에 연루된 현역 의원을 그대로 공천하고 있어, 적폐 청산을 기치로 내건 ‘촛불정신’을 배신하고 있다. 법률을 위반해 지자체와 수십 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드러나 6천여 만 원의 지방교부세가 감액되는 손실을 끼친 장동현 진천군의원, 기자 매수 혐의로 배임증재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이유자 청주시의원, 지역구 정자를 무단 철거해 재물손괴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박현순 청주시의원 등도 모두 공천이 확정됐다.

 

  이렇듯 구태의연한 공천을 반복하고, 공천을 통해 좋은 후보를 걸러낸다는 믿음을 가질 수 없다면, 우리는 정당 공천을 왜 하는지 근본적인 의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 정당 공천이란 유권자 개개인이 좋은 후보를 고르기 힘들기 때문에, 정당의 공신력을 믿고 정당이 후보자를 검증하여 선발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그런데 최근의 상황은 정당이 선출한 후보에 대한 믿음을 갖기 힘들게 하며, 유권자들은 지방정치에 대한 혐오감이 커지고 있고 관심도 멀어지고 있다. ‘좋은 후보’인지 여부를 알기 위해선 도덕성뿐만 아니라 능력에 대해서 다방면의 검증이 필요한데, 유권자 개인이 이 많은 후보자들에 대해서 일일이 검증을 하는 건 불가능하다. 정당이 제대로 된 후보자를 골라주지 못하면 정당민주주의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

 

  우리는 정당 구성원으로서 본분을 망각한 채 ‘인물론’을 내세우는 후보에 대해서 유권자들이 올바른 판단을 할 것을 당부한다. 일부 후보들은 지방정치와 중앙정치는 다르다, 정당보단 인물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는 정당에 소속된 본인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행위이다. 마치 정당의 잘못에 본인을 포함한 구성원들은 아무 잘못도 없는 양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며, 중앙당 정책과 뜻을 달리하는데 왜 그 정당에 소속되어 활동하고 있는 것인지 근본적인 의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

 

  지금이라도 각 정당은 ‘촛불민심’을 배신하고 최소한의 검증도 하지 않은 공천을 철회할 것을 요청한다. 공천이 당에 충성하는 인물만을 뽑는 논공행상(論功行賞)이 되고, 자기 사람을 심는 사천(私薦)으로 전락한다면 풀뿌리 지방자치의 길은 퇴보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끝.

Posted by 경실련 충북경실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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